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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고단2099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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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