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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010
재물손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defendant has not walked the victim D's residence door door with a view to walking.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damage of property). The fact that the victim was going back to the third floor of stairs is not due to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the victim's humbrity,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ictim was partially cut out.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injury). The sentencing (1.3 million won of a fine) of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F)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as to the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as to the damage of property in the market and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is part of the charges can be fully recognized. Thus,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로 경찰에 신고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집안의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지엽적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는 중요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2013고정1770 사건의 증거기록 제11면, 2013. 6. 29.경 증거기록 제35면의 사진을 다시 촬영하였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관문은 하단 부분이 살짝 찌그러져 있고 그 주변에 흙이 묻어 있으며 페인트가 벗겨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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