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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24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30 경 동두천시 B 빌딩 2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은 전에 알고 지낸 D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 고 하자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 세, 남) 이 D에게 귓속말로 “ 저 새끼 뭐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다시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pursuant to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expressed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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