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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Text

The judgment below

Of them, the part on Defendant A is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1.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s in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one year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and one year of suspended execution)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가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은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위 피고인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모멸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낙태비용 명목으로 준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시댁에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는 취지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시댁과 연락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However,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of minor fines in the past, there is no history of punishment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for the same crime, and 3 million won has been deposited for the victim, and the agreement has been reached with the victim. In addition, the defendants have to contact the victim and his family members or to not slander the victim, and the risk of recidivism is likely to decrease again.

In full view of the above circumstance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etc., and the conditions of sentencing indicated in the records,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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