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백영 법인세법이 정한 과다인건비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고찰 부산법조 35호 / 부산지방변호사회 2018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590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구) 제19조

- 법인세법(구)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44조 제4항

-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구)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5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44조 제4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9조 제3호

- 법인세법(구) 제26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44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44조 제5항

- 법인세법(구) 제52조 제4항

- 법인세법(구) 제5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7호의2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8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8호의2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7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43조 제2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1025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