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 shall accept, on August 3, 2012, the Gwangju District Court’s Mancheon Branch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s 77 square meters prior to Ycheon-si.

1. 사안의 개요 갑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일인 2013. 3. 5.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순천시 B 전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6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n July 22, 2014, the Plaintiff sought the cancellation of the right to collateral on the instant real estate due to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ed claim, the Defendant asserts that: (a) on July 22, 2014, the date of repayment deposit, or on March 23, 2016, the date of delivery of a duplicate of the instant complaint, the instant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 the Defendant’s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Defendant’s claim amounting to KRW 43,196,640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a payment order) on the Defendant’s separate claim amounting to KRW 43,196,640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a court payment order) should be prior to the repayment of the said claim;

2. 판 단 쟁점에 관한 판단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청한 이 법원 D 사건에서 2012. 11. 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갑2),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도 ‘위 차용금증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레미콘대금잔액임’이라고 명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D 경매신청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가 특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채무특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