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 Gohap2037 Return of unjust enrichment

1. P1 (55-years and Residuals);

2. P2 (P2 (P49 Years, Residuals)

3. P3 (65 Yearss, Residuals)

4. P44 (P49 Years, Residuals)

5. P5 (Year 57, South Korea)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 Corporation

Law Firm Shin (Law Firm Shin,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Attorney Kang Dong-chul

September 3, 2008

September 24, 2008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 P1에게 97,499,424원 및 그 중 12,9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14,6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13,458,817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9,540,607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P2에게 75,321,924원 및 그 중 12,582,348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8,192,102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7,802,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12,201,028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14,203,987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12,790,36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7,550,099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P3에게 40,280,617원 및 그 중 4,605,085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3,177,523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5,784,178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7,055,484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7,651,52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7,783,354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4,223,473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P4에게 56,866,914원 및 그 중 9,2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9,857,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5,538,501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6,365,223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9,175,225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11,106,122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5,624,843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P5에게 56,175,365원 및 그 중 8,77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1.부터, 9,25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7,458,526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7,043,163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9,095,008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10,603,017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3,955,651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shall not be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in each entry of Gap 1, 2, and Gap 3-1 through 7:

A. In the early 1990s, the Plaintiffs: (a) entrusted the sale of male clothing manufactured by the Defendant Company to sell it to ordinary customers at the price designated by the Defendant Company; and (b) concluded an entrustment contract with the Defendant Company to receive a certain percentage of commission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Plaintiffs’ sales amount (hereinafter “instant entrustment contract”); and (c) concluded a renewal contract every two to three years thereafter, the Plaintiffs terminated the instant entrustment contract with the Defendant Company around the end of 2006.

B. According to the instant consignment contract, all of the price for clothes sales that ordinary customers paid in cash or by credit card was deposited in the Defendant Company (the price sold in cash was periodically remitted by the Plaintiffs to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 price for payment by credit card was deposited in the Plaintiff Company that became a credit card merchant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prime and the Defendant, and the price for payment by credit card was deposited in the Plaintiff Company that became a credit card merchant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prime and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s received the consignment commiss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ratio

C. However, from the time of concluding the instant consignment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until August 2003, Defendant Company deducted credit card fees (a fee imposed by a credit card company to a credit card merchant according to the payment by a general customer’s credit card, equivalent to 3% of the credit card payment amount, and in fact, a credit card company deposits the credit card merchant with the credit card merchant, and the credit card company deducts the above fees from the payment by the credit card merchant. From September 1997 to August 2003, the amount of deduction by the Plaintiffs’ credit card fee according to the amount of payment by credit card for each period from September 1997 to August 2003 is a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2. Summary of the claim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Defendant Company had deducted credit card fees from monthly consignment fees paid to the Plaintiffs without any basis under the agreement with the Plaintiffs or the entrustment contract of this case, and paid them to the Plaintiffs.

(2) Even if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entrustment contract of this case are based on which credit card commission is deducted, or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on the burden of credit card commission, the defendant company cannot assert its validity as it did not explain and notify the plaintiffs of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entrustment contract of this case which correspon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3(3) and (4) of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b) since the credit card merchant name of the device used by the plaintiffs for settling credit cards of ordinary customers is all the defendant company, the defendant company should bear its fees as a matter of course, and the defendant company should bear them only for its own interest. Thus, the above ground provision or agreement of this case constitutes anti-social legal act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and unfair terms and conditions contrary to the good faith principle (Article 6 of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ct, etc.).

(3) Therefore, the credit card fees that the Plaintiffs bear and deducted by the Defendant Company should be refunded to the Plaintiffs by unjust enrichment.

B. The defendant company's assertion

(1) The Plaintiffs’ credit card commission burden is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Defendant based on a long-term transaction practice, or an explicit basis clause under the instant entrustment contract, and also explanation on the burden of credit card fe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and renewal of the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2) Even if a credit card merchant was named by the Plaintiffs, it is inevitable for the Plaintiffs to bear the fee burden,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is also different from the burden under the instant entrustment contract. Rather, the Defendant’s credit card member store’s name is given at a discounted rate depending on the size of sales, and thus, the Defendant company’s credit card member store’s overall benefit, as well as the Plaintiffs, Defendant company’s agents, special agreements, and customers are performing their duties in the same manner,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 credit card fee burden agreement or its basis provision under the instant entrustment contract constitutes an anti-social legal act or is in violat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3. Determination

(a) An agreement or basis for bearing credit card fees;

(1) 피고회사가 원고들과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3년 8.경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매달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여 온 점, 그런데 원고들이 1990년대 초반 피고회사와 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매 2~3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즉,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최초 1997년도 신용카드수수료 분 이전에 이미 적어도 약 2~3회에 걸쳐 피고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한 셈이다)은 위 인정사실과 같고, (2) 원·피고들 모두의 주장과 같이 원·피고들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위탁매매업 관계에 해당하는 점{위탁매매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위 탁자)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바(상법 제101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관계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 각 자신들의 명의로 피고회사가 지정한 가격에 따라 일반 고객들과 의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대금은 피고회사에 모두 입금하며 다만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비율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업무나 위탁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포함되는 것 또는 보수약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 보통인 점(상업사용인을 파견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고정적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위탁자가 위탁매매업자들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중요한 사유들 중 하나가 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원고들 또는 다른 위탁매매업자들에게 지급기로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는, 2000년경까지 작성된 계약서에서는 판매금액의 30%로 정하고 있다가 그 후 2001년경 작성된 계약서에는 20%~ 30% 사이에서 차등하여 정하고 있으며, 2005년경 작성된 계약서에는 위탁매매업자들 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 각종 광고·판촉비용 등의 보전 명목으로 판매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위탁판매수수료 총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갑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3) 적어도 2000년경부터는 피고회사가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에 관한 명시적 근거조항을 두고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한 점[원고들이 이 사건에 제출한 원고들 또는 다른 위탁매매업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위·수탁계약서들(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7로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에 각 작성된 것들이다)을 살펴보면, 1996년과 1997년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는 신용카드수수료는 물론 판매영업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00년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판매에 따른 일체의 비용(수선비, 전화기...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2001년, 2002년, 2005년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는 위 제8조 제1)항외에도 "'을'이 판매한 신용카드 판매금액의 판매수수료는 직접 판매자인 '을'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제13조 제2)항). 그런데 위 2001년, 2002년, 2005년 작성된 각 계약서의 '신용카드 판매금액의 판매수수료'는 문리적으로 '신용카드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원고들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에 관한 직접적 근거조항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2000년에 작성된 계약서상의 "판매에 따른 일체의 비용(수선비, 전화기...등)" 역시 그 내용이 포괄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나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원고들과 일반 고객들과의 거래관계(신용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는 원고들의 매장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들이 일반 고객들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고, 또 일반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로 판매대금을 결제를 받는 행위는 원고들의 영업인 판매활동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수수료 역시 원고들의 판매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으로 "판매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위 조항 역시 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명시적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들과 같은 위탁매매업자인 A가 2002. 11.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의 조항들을 불공정약관으로 신고하여 피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 7.경 그 중 일부 조항들에 관한 시정권고를 받기 전에는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정기적인(매월) 신용카드수수료 공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원고들과는 달리 A는 2000. 4.경에 최초로 피고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회사가 2001년경에 위·수탁계약서에 추가한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에 관한 직접적 근거조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으로 신고하였는데, 2004. 7.경 그 중 위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조항을 제외한 일부 조항들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또는 피고회사의 신용카드수수료 공제는 그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회사와 원고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위탁매매업자들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 · 묵시적 약정, 구체적으로는 2000년 이후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상의 명시적 약정에, 그 이전의 부담은 최소한 묵시적 약정에는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 Whether the duty of explanation is violated

With respect to the claim that the defendant company's liability clause for credit card commission included in the contract of this case or the entrustment contract of this case from around 2000 or around 2001 was not explained to the plaintiffs, and thus, it cannot claim its effect to the plaintiffs, it is alleged that the contract of this case constitutes "terms and condition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However, as seen above, the plaintiffs made a renewal contract from the beginning of the 1990s with the defendant company every two to three years after entering into the entrustment contract of this case with the defendant company, and did not raise any objection with knowledge of such circumstance, the plaintiffs should have sufficiently known or could have been expected as to the credit card commission charge clause without any separate explanation. Thus, even if the defendant company did not specify the ground clause for the credit card commission charge in the entrustment contract of this case from around 200 or 201, even if it did not explain it to the plaintiffs, it cannot be viewed that it violated Article 36 of the Act on Social Regulation and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1) On the sole basis of the fact that the name of a credit card merchant is the defendant company,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 company should bear the credit card commission even among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light of the above general legal relations of the commissioned business or that the transaction body with general customers is the plaintiffs, as alleged by the plaintiffs, it would be natural to make credit card member stores as the plaintiffs,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view that the internal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o separate the owner of the credit card fee and the owner of the franchise store, unless it is specially unfavorable or otherwise charged to the plaintiffs, it would be difficult to view that the agreement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make it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 company's credit card sales agreement would be in excess of the amount of the fee to be borne by the defendant company when the credit card merchant becomes a credit card merchant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in conclusion, it would be difficult to view that the defendant company's total sales revenue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o bear an unfavorable burden on the whole defendant company or the defendant company.)

(2) Meanwhile, as long as it is evident that the amount of sales by credit card payment is aggregated with the Defendant Company, the nominal owner of the credit card merchant, and that the amount of sales by credit card payment, in whole, belongs to the Defendant Company.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 a result, have been deprived of all lost and intangible profits that could have accrued when the Plaintiffs became the nominal owner of the credit card merchant, are the grounds for the assertion that the credit card commission-sharing agreement was null and void (Evidence No. 4, the Plaintiff’s certificate of Plaintiff P3 preparation). However, even based on the assertion itself, it is difficult to view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effect of the assertion itself is accompani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nominal owner of the credit card merchant as the Defendant Company. Moreo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e Plaintiffs’ assertion or that the instant claim in this case should be the Plaintiffs, the nominal owner of the credit card merchant under the instant consignment contract, or that the Defendant Company did not seek the return of lost and intangible profits obtained by using the name of the credit card merchant, even if so,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accepted the premise that the aforementioned agreement with the truster or the nominal owner.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in this case seeking the return of credit card fees after the defendant company's deduc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credit card commission agreement under the entrustment contract of this case or its basis clause is null and void shall be dismissed without any specific grounds,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presiding judge, presiding judge and vice-incompetent

Judge Jeong-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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