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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라71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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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9가합532835호
이 법원 2021카단814907호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자 2022카확336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