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38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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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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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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