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8. 26. 19:4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샐러드가 담긴 안주 접시를 젓가락으로 시끄럽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샐러드 안주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55세, 여)이 피고인에게 "영업집에서 얌전히 이야기 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 하면 안되죠"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들어 안주 접시를 시끄럽게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C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 E-document;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