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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공2022상,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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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인도집행에서 목적물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불능 여부 및 집행관의 조치사항 @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257조
- [2]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청주지방법원 2019타인269호
청주지방법원 2021본704호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1. 11. 12.자 2021타기500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