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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명의개서 없이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신기선 @ 이슬 租稅通覽社
- 명의수탁자는 동일하고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조문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조 제4항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위 대법원 2014두4365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누33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