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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40
공무집행방해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Defendant, who has a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doctrine and shock dependence and shock disorder, had been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injury to the victim G, and had no or weak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10 months of imprisonment) by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법리오해(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법원의 다정한신경정신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알콜 의존증과 중증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대기하면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고, 대기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시늉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did not reduce mental illness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facts or by misunderstanding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s the defendant's appeal is well-ground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pursuant to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out omitting the defendant's argument of unfair sentencing, and the following is ruled again.

Criminal facts

Criminal facts recognized by the court as well as the summary of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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