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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2.12.12 2012노355
살인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Defendant 1 was under the influence of liquor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and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mental disability. 2)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of unreasonable sentencing (seven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prosecutor by the court below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n light of the motive and background of the instant crime, the process of the instant crime, and the Defendant’s speech and behavior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crime, which is acknowledged by the record as to the Defendant’s mental and physical assertion, it does not seem that the Defendant was aware that he had drinking alcohol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ime, but did not seem to have weak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The defendant's argument of mental disability is without merit.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으로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제압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던짐으로써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왔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패로 맏형이 실명하였고 피고인도 얼굴에 멍이 들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모친은 멱살을 잡히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피고인과 싸움이 시작된 뒤에는 돌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 눈썹 부위와 뒷머리 부분을 1회씩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무릎을 찔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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