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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3 2015고단121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C,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소주방에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자신과 술을 마시던 남자가 어디 갔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며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다른 지인의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1.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hotographs and diagnostic reports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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