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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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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강주리 한국노동연구원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