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허성민 釜山判例硏究會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침해 요건 중 임차인 주선의무 소멸 기준이 되는 임대인의 확정적 거절 의사표시」2022 8 11 판결분석 2022다202498 엄정숙 서울地方辯護士會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조문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2. 21. 선고 2020나7300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