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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참조조문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 [2] 의료법 제48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1. 4. 29. 선고 (전주)2020나11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