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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1319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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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구) 제530조의9 제1항
- [2] 상법(구) 제530조의9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6204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1. 25. 선고 2016나5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