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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24958 판결
[구상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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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81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110 결정

본문참조조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 민법 제739조

- 민법 제7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