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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a) did not walk the Defendant’s vehicle parked in front of the Defendant’s house but did not drive the vehicle; (b) did not drive the vehicle; and (c) driven the vehicle.

Even if it is not a road, it does not fall under drinking driving.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어떤 아저씨가 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도착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앉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던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늦은 시간에 소란스럽게 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고 철수한 사실, 위 경찰관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의 차량이 전조등을 켠 채로 5m 정도 후진하여 우측 뒷바퀴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정차한 사실, 이 광경을 목격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보니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있었던 사실, 위 경찰관들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하차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횡설수설하였던 사실, K파출소에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형줄알코올농도가 0.08%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he did not drive is without merit.

In addition, Article 2 subparagraph 26 of the Road Traffic Act refers to vehicles and horses on roads (including places other than roads in cases of Articles 44, 45, 54 (1), 148 and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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