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two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8. 초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챗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수익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13. 입국 당일 검거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이에 부합하는 통역 인의 상선 교신 분석 의견( 수사기록 47 쪽),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반영하여 입국 일에 대한 공소사실 (8. 12.) 을 직권으로 다듬는다.

around 07:00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No person shall keep, deliver or distribute any access medium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dium i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he consideration, or for the purpose of using it for a crime.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챗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3. 19: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H), 하나은행 체크카드 (I), 신한 은행 체크카드 (J) 등 총 3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9:10 경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L)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9:52 경 M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N)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romised to receive compensation and kept an access mediu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theO;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records of seizure and lists of seizure;

1. Articles 49(4)2 and 6(3)2 [Article 6(3)2 and 6(3)3 of the Ac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Concerning criminal facts are identical not only to the outcome of objective action or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n the structure of the law, but also to the object of intentional recognition (storage of access media). Thus, one act occur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