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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194
식품위생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5.부터 2015. 5. 6.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 약 30㎡ 규모의 영업장에 씽크대, 가스버너, 수도 등 조리시설과 냉장고, 정수기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양푼찜, 김치찌개 등을 조리하면서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 statements and written certifications of the F;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Article 97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s 97 (1) and 37 (4)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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