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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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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고단7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