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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3130
업무상과실치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지방 흡입 시술 피고인은 2011. 10. 13. 17: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인 C 성형외과( 이하 ‘ 성형외과’ 라 약칭 )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의 복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 흡입 시술의 일종인 아 큐 스컬 프 시술( 아 큐 스컬 프레이 저는 1444nm 파장의 레이저가 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가는 관인 케뉼라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여 지방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시술) 을 하였고 간호 조무사 E이 보조하였다.

At around 17:40, the Defendant administered 0.3cc. 0, the general anesthesia, and 2cc. Domini, the maximum sc. Domination, to the victim, and added the same quantity of gens and domines after diving.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1% 농도의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를 놓고 케뉼라를 이용하여 국소 마취 및 지방세포 용해 목적의 투 메 센트 용액( 생리 식염수에 리도카인과 출혈방지 및 국소 마취제의 전신 흡수를 줄일 목적인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제조한 용액, 피고인은 생리 식염수 500ml 마취제 리도카인 20ml 에피네프린 0.1ml를 혼합하여 제조) 을 투여하였다.

The victim was in a state where both arms were integrated into the operation team to prevent the escape from the operation team, and the two arms began down immediately after the medication.

The Defendant sent a victim a abnormal reaction to a large sound in the surgery room, and the head of office F in the reception platform was to listen to this sound and to check the victim who was out of the hands by the surgery room, and where there is any malfunction in the course of normal anesthesia, the Defendant sent a telephone to G of anesthesia and medical specialists who had agreed to do so at 17:43:00 at 08:0,000 at the end of 17:43 p.m.

G may directly raise thi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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