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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8 2020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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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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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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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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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727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단64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255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0 2020고단135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