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5. 02:3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번지불상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구파발 검문소 경위 C이 난폭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시켜 검문한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ports on circumstantial statements and investigation reports of drivers;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Criminal Facts,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the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