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67
특수강도등
Text

Defendant

A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respectively.

except that from the date of this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Gohap167"

1.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은 2014. 6. 16.경 자신들의 유흥비를 마련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마치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남성을 유인한 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의논하였고, 그 역할분담은,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백업받은 후 ‘20대 초반의 여, 12만원 성관계 조건만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성매수를 할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협박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함께 이동할 차량을 운전하고 E의 남자친구 역할을 하며 피고인 C과 함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E은 성매수 남성을 모텔까지 유인한 후 어느 호실에 있는지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7. 02:1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실에서, 직전에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H(29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텔로 간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벌놈아,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거여, 이 좆같은 놈이네, 너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걔 미성년자다, 내 여자 친구인데 각오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지금 밑에 큰 형님이 기다린다,

The victim's galtho lusium was prevented from drinking, and the victim's baltho lusium 900,000 won of the market value was deducted from one of the two keys owned by the victim and one of the mobile phones of Samsung Taltho 4.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tinued to take one of the keys owned by the victim and one cellular phone together with the above E.

2. The Defendants and E are in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mmunity) against the victim as provided in paragraph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