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정수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 정현석 法律新聞社

- 2022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결 및 결정 김지웅 韓國商事判例學會

-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추정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여부 @ 손해배상기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5504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