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On July 19, 2012, the Defendant, by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caused the victim’s head to face with the toilet wall, and did not inflict any injury on the victim. On September 19, 2013, the Defendant told the victim and the Defendant’s birth were raped, and did not inflict any injury on the victim. On September 19, 2013, the Defendant suffered any injury by exceeding the victim during the process of blocking the victim.

Even if this is an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rules, illegality is excluded as a legitimate ac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1,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7. 19.자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7. 19. 20:00경 V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 96쪽, 공판기록 제32, 33쪽), ②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0쪽), 제2회 조사에서, ‘술을 먹으면 싸우는데 그때도 피해자가 술을 먹었고, 옥신각신 하면서 서로 밀었고, 저도 처를 밀쳐서 ‘밀마떠’는 ‘밀쳐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넘어져 벽에 부딪혔고, 저도 넘어져 부딪히고 하였다. 그렇게 다툰 것이지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찧는 폭행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97쪽 ,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딸 H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