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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1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June 30, 2014, the Defendant: (a) around 17:30 on June 30, 2014,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by forcing him/her to use his/her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who is a child or juvenile.

2.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a) at the management room (referring to the same place as the warehouse recorded in the facts charged; hereinafter “management room”) of the loan (hereinafter “the loan of this case”) on the date and time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 opened the bank to the victim; and (b) conducted an inspection of personal belongings; however,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3. Whether the defendant commits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관리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과 음부에 손바닥을 살짝 갖다 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속기록 이하 ‘속기록’이라고만 한다. 4쪽, 7쪽 등), 피고인도 관리실의 공간이 협소하여서 가방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9쪽, 83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전에 성관계 또는 원조교제를 하였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뜯지 않은 콘돔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던 점(속기록 4쪽, 6쪽, 증거기록 38~40쪽, 80쪽, 81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리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무렵 배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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