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382조 제2항
- 상법 제399조
-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39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25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