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박성구 법원도서관
- 채권자가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ㆍ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구상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박성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218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85조
- [2]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 민법 제485조
- 민법 제7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2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경8132호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85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
- 민법 제750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8. 23. 선고 (춘천)2016나2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