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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04367
건물명도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of the counterclaim claim concerning the issuance of receipt, including the changed part in this court.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garding the instant case is as follows, except for the modification and addition as follows, the part on the claim for issuance of a counterclaim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identical to that on the part on the claim for issuance of a counterclaim.

Part IV through VIII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hall be amended to the following:

『가)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05. 11. 30.부터 2007. 11.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떡볶이 가게 등을 운영하여 왔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1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차임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피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영수증 교부와 관련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철회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는 2012. 7. 16. 제1심 공동피고 C(피고의 외조카,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A) Around that time, C paid a lease deposit of KRW 50 million. After that time, the Plaintiff and C maintained the deposit of the second floor lease contract of KRW 50 million on September 2014, but C paid KRW 1 million on monthly rent to the Plaintiff. I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e part of the “determination on the obligation to issue receipts” in Chapters 8 through 17 is amend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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