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大韓辯護士協會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 대법원 2021. 9. 30.자 2021그633 결정
- [3]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3]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2320
제주지방법원 2019나432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22. 4. 12.자 2021카경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