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05 2018고단833
특수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20:15경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삼거리 쪽에서 D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i40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위 i40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면서 5회에 걸쳐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경적을 길게 울리고, 위 i40 승용차의 좌측으로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가까이 붙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방법으로 위 i40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우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i40 승용차를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974,3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a dangerous object, and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s respectively, and at the same time damaged the object owned by the victimJ.

2. Around October 6, 2018, the Defendant violated the Road Traffic Act (driving a sound driving) driving of a passenger vehicle with a height of 0.096%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n the 7km section from the front of a restaurant near K Hotel in the racing-si to the roads near the racing-si in the racing-si.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 report on the occurrence of a traffic accide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