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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55

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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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유사 판례

-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29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8 2014고단922

-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28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7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9 2019고정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