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박성호 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참조조문

- [1] 상표법 제150조

- [2] 상표법(구) 제7조 제1항 제12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3] 상표법 제150조

- 상표법(구) 제7조 제1항 제12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표법(구) 제7조 제1항 제12호

- 상표법 제150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0. 5. 29. 선고 2018허923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