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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15 2021도238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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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대법원 2020.08.27 2020도6831

-대법원 2020.08.27 2020도6723

-대법원 2021.04.15 2021도2065

-대법원 2019.11.14 2019도13659

-대법원 2020.04.29 2020도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