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백숙종 구 간접투자법상 펀드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문제 -대상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BFL 111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1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 [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432조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63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7031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