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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1 2020가단21333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19가단10581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0174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30557

-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2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