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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참조조문
-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9. 8. 20. 선고 2018나72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