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강현호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행정판례연구 23-2집 / 박영사 2018

- 전경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 대법원 2017.2. 15. 선고 2015 다 23321 판결 법조 통권728호 + (2018. 04) / 법조협회 2018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7043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환경정책기본법(구) 제31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8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환경정책기본법(구) 제3조 제1호

- 환경정책기본법(구) 제3조 제3호

- 환경정책기본법(구) 제3조 제4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1가합201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