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면접교섭권의 남용과 미성년자 약취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을 중심으로 김현진 韓國家族法學會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⑦ 가족법 조부모는 미성년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 후견인은 비양육친 상대 양육비심판 청구 가능 배인구 法律新聞社

-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피해아동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 부 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전아람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김명숙 2021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전아람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피해아동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 부 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 김현진 면접교섭권의 남용과 미성년자 약취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36권 제1호 / 한국가족법학회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287조

- [2] 형법 제287조

- [3] 형법 제18조

- 형법 제28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가사소송법 제64조

- 형법 제287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