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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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정보없음

따름판례

평석

- 과세·비과세사업 겸영시 비과세사업만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참조조문

-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위헌조문 표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조문 표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위헌조문 표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조문 표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0. 11. 19. 선고 2020누1025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대법원 2016.06.23 2015두4573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대법원 2018.01.25 2017두55329

-서울행법 2008. 12. 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