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0고단246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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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0고단2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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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19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5 2019고단215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4고단13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5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