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공2023상,917]

평석

- 요청조달계약이 수요기관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요기관이 계약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직접 배상청구 가부 @ 설계보상비반환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4 건설법 최수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민성철 요청조달계약이 수요기관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요기관이 계약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직접 배상청구 가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조문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민법 제539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구) 제5조의2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구) 제5조의2 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2조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2조 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2조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2조 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구) 제5조의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구) 제5조의2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구) 제5조의2 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구) 제5조의2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