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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4상,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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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구) 제22조 제1항 제6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구) 제22조 제1항 제6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