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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a mistake of fact, the Defendant considered only the possibility that he had contacted the wheels of his vehicle with the structure such as a facility prohibited from parking, etc., which was placed on the road, but did not recognize the contact itself with another vehicle, and did not anticipate the possibility of contact with another vehicle.

Therefore, since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itself, he did not have the intention of escape.

In addition, since victims did not have any injury due to the accident in this case,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is not establishe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convicted the defendant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5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 범의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약간 툭소리를 들었고, 돌이나 난간과 부딪친 줄 알고 그냥 갔으며, 목욕탕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머뭇거리기는 했으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 바로 앞이 목적지라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적어도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많이 흔들렸고,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원심 법정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서 놀라서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점, ③ 부근을 지나던 BMW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한 후 피해자 E에게 그 사진을 주기도 하였던 점과 피해자 E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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