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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280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trial in the tri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of the lower court’s punishment of KRW 300,00,000 is too unreasonable.

2.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not in economic situation as a basic recipient, and that both children of the defendant ar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and that the other party does not suffer from mental illness is favorable to the defendant.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H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의 각 경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E과 술을 마시다 괜히 옆 좌석에 있던 F과 G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그들을 흥분시켰고,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F에게 먼저 슬리퍼를 던져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진 점, 이에 흥분한 F 부부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였다가 모두 벌금형(F : 벌금 200만 원, G :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7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이 싸움을 유발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F 측에 전가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As such,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n applying Articles 191 (1) and 190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at the trial,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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